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1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일·생활 균형 정책 세미나'를 열고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해법을 모색했다.

전문가 발제에서 황인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연구실장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일자리 그리고 일‧생활 균형'을 주제로 발제했다.

황 연구실장은 "우리나라의 초저출산은 그 수준과 지속 기간 면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하다."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성장'과 '분배'의 양면에서 큰 어려움을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결책으로 황 실장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등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소, 일‧생활 균형 등 고용노동정책의 역할과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손연정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유연근무제 활성화와 출산율 제고'를 주제로 발표했다.

손 위원은 "장시간 근로, 경직적 근로 관행을 벗어나 일과 자녀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유연근무제는 일·생활 균형, 노동자의 웰빙, 성평등,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해선 업무 과정에 대한 통제보다는 업무 결과를 강조하는 직장문화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손 위원은 "이는 조직 내 신뢰 구축이 전제돼야 도입과 유지가 가능하다."고 했다.

유연근무제가 전통적 성역할을 강화하는 매개체가 되지 않으려면 양성 모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손 위원은 강조했다.

손 위원은 "전반적인 근로 시간 단축과 양질의 촘촘한 돌봄서비스 제공이 전제돼야 한다."며 "노동자 스스로가 노동시간과 강도를 늘리는 '유연성의 역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유연근무제가 근무 방식의 표준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2012년 9월 대기업 최초로 자동육아휴직제를 도입한 롯데그룹, 전 직원 시차출퇴근제를 도입한 웹툰업체 재담미디어 등 출산·육아제도와 유연근무제 우수 기업 9개사가 성과와 노하우를 전했다.

일하는 젊은 부모들이 몸소 느낀 어려움과 건의 사항을 나누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저출생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회복하는 고용노동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지금까지의 사고방식과 틀에 갇힌 관성적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모든 것을 원점에서 고민해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으로 세미나를 매월 운영해 국민과 전문가의 제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구체적인 과제로 만들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