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화] 신뢰와 공정함으로 직업능력개발의 미래를 열다
- 임경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장
그동안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3개 기관에서 분산·운영돼온 국가 차원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심사·평가 업무가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됐다. 이곳이 바로 지난 2015년 4월 1일 신규 개원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다.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국가가 산업 부문별·수준별 직무를 체계화·표준화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기반 중심으로 직업훈련 체질을 개편한다. 또한, 심사·평가의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구직자와 재직자가 양질의 직무역량을 강화하도록 견인한다. 미래의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하는 막중한 역할이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수장, 임경화 초대원장을 만나 이에 관해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다.
글 김현지 선임기자 사진·영상 이재용 기자
공정한 심사평가로 직업훈련의 질을 최대한 끌어올릴 것
그간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훈련에 관한 심사·평가 업무가 사업별·기관별로 분산 운영돼오다 보니, 사업 간 연계가 부족하고 심사·평가 기준도 상이해 직업훈련에 품질관리는 차치하더라도 그 효과성에 의구심이 든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정부의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직업훈련에 대한 성과 저조와 대국민적 인식 부족은 결과적으로 ‘통합’이라는 산물이 탄생하는 배경이 됐다.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임경화 초대원장(이하 임 원장)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국민의 요구사항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임 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평가, 체계적인 훈련관리, 훈련 품질 강화 유도, 철저한 부정훈련 차단 노력 등이 조화롭게 추진되는 것만이 국가의 경쟁력 향상과 능력중심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추진 사업의 역할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역할에 대해 임 원장에게 간략히 소개받았다. 첫째로 직업훈련기관들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직업훈련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관인증평가’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이는 직업훈련기관들의 기관 건전성, 기관 역량 등 2단계의 종합적 평가를 통해 수행자격이나 능력에 따라 정부지원 훈련의 위탁자격을 인증하는 것이다.
전년도까지는 인증평가를 통과하지 않아도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었지만,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는 양질의 직업훈련과정 육성을 위해 부실한 훈련기관의 훈련시장 진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즉, 인증평가는 3년 인증, 1년 인증, 인증유예 등급으로 구분되는데 인증유예 등급이나 등급이 없는 기관은 정부지원의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없다. 달리 말해 훈련기관의 역량에 따라 참여 자격에 차등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 임 원장은 “정부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훈련 환경 조성과 교육기반을 갖추는 것이 양질의 훈련시장을 조성하는 것이며, 구직자나 실직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강조했다.
둘째로 기관인증평가를 통과한 훈련기관들은 집체훈련과 원격훈련 분야에 대한 훈련과정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이에 대해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한 관계자는 “지난 4월 통합된 이후 최우선으로 추진한 것이 집체나 원격훈련에 대한 훈련과정 심사를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것이었다”고 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까지 약 5,200여 명에 달하는 심사위원을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을 적용해 약 2,700여 명으로 조정했다고 한다.
다음으로 임 원장은 “집체나 원격 훈련과정 심사단계에서 발생되는 각종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시로 전문가 회의와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 수렴과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심사평가 운영 프로세스에 대한 제도개선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상반기 집체훈련 통합심사 민원건수는 지난해보다 70%가량 감소했고,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도 약 50%가량 감소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는 후문이다. 이와 더불어 임 원장은 “올해 하반기에 실시되는 통합심사에서도 대국민서비스를 극대화해 알기 쉽고, 신청하기 쉬우며, 결과를 인정할 수 있도록 모든 궁금증을 해소해줄 수 있는 최고의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셋째, 국가 인력양성·훈련사업의 현황 파악 및 유사·중복 투자 방지, 훈련 성과 제고를 위해 중앙부처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평가를 바탕으로 사업 연계·효율화를 시행하고 있다.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에 대해 실태조사를 해 각 부처에서 중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분석한 뒤 사업 간 통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임 원장은 “사업 연계·효율화뿐만 아니라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기획, 교육훈련 등과 관련된 개선방안 등을 제시해 정부 예산 사업이 품질 높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훈련성과평가 및 부정훈련 차단 등 사후관리시스템 가동
기존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취업률과 수료율 등 단순한 성과지표를 통해서만 훈련성과를 측정했고, 이 때문에 훈련성과에 관한 논란이 잦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는 실제 훈련을 이수한 훈련생이 해당 훈련을 통해 목표한 훈련성과를 취득했는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훈련이수자 평가 기준 및 절차를 마련했고, 올해부터 시범 적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훈련이수자 평가는 앞으로 자격이나 훈련 이력관리 등과 연계돼 국가 차원의 평생능력개발체계 구축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는 훈련성과평가와 더불어 부정훈련 차단을 위한 사후관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임 원장은 “그동안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주로 훈련생과 훈련기관 종사자 등의 신고나 제보에 의존해 부정훈련을 적발·관리해 왔다”며 “훈련의 사전 단계에서부터 사후 단계까지 전 범위에 걸쳐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이제는 직업능력심사평가원 개원을 통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부정훈련 관리가 가능해졌고, 실제로 현재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부정훈련 패턴 분석을 통해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연계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다양한 부정패턴 도출 및 분석 관리를 통해 직업훈련 부정수급을 엄격히 차단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임 원장은 “단시간 내 사업통합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기에 공정한 심사·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해 양질의 직업훈련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인식을 직업훈련 시장에 심어주는 노력을 하는 것이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며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의 전문 역량을 강화해가면서, 청렴성이나 고객서비스 마인드 조성 등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간 1조 7,000억 원에 달하는 직업훈련시장에서 국가직업능력개발 허브 기관으로 새롭게 탄생한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 국가와 국민이 원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길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