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한민국은 인재대국으로 새롭게 도약하고 있다.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의 출범이후 교육과학기술정책이 과거 산업사회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는 미래사회를 만들어가는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있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의 수장 이주호 장관은 어느 누구 어떤 재능도 놓치지 않는 교육시스템, 창의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 육성, 선진국 진입을 이끌 대학 개혁, 창의와 융합을 통한 과학기술 르네상스 등의 인재대국 4대 추진 전략의 실행을 통해 더 나은 대한민국, 지속 성장하는 대한민국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선취업 후진학 체제를 바탕으로 한 신 고졸시대를 만들어내고, 대학구조개혁 추진과 지역대학 육성,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창의·인성교육 실현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학생들을 비롯한 국민들을 인재대국의 주인공으로 거듭나게 하고 있다.


현장과의 소통으로 모두를 위한 교육 실현
이렇듯 소수만을 위한 학력경쟁이라는 과거 패러다임을 넘어 각자의 꿈을 실현하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위해 탄탄한 교육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이 장관은 아마도 역대 장관 중 학생, 학부모, 기업을 가장 많이 만나고 있는 듯하다. 취임 후 일주일에 평균 두 번이상은 정책현장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치원부터 학교, 대학, 연구소, 기업체 등을 방문하고, 학부모, 교사, 과학기술자, 교수, 학생들을 만나 교육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또 강연을 통해 교육과학기술정책을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수요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역대 정부 중 그 어느 때보다 교육과 고용시장, 경제영역이 협력체제를 단단히 구축하고, 과학과 교육의 융합을 통해 신 고졸시대를 여는 등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뤄내기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 장관은 "정책 변화만으로 정책의 성공을 보장하지 못한다. 정책현장에서 모두가 변화를 체감할 때 정책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다. 현재 교과부의 현안 과제들이 현장에서 뿌리를 내리고, 긍정의 변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교육과학기술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와 성과, 과제를 역설했다. 다음은 이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 (좌) 지역대학 발전을 주제로 지난 4월부터 지역대학을 방문해 
학생, 교수, 교직원, 언론인들과 지역대학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 (우) 기업체를 자주 방문하는 이 장관은 교육기부와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 
교과부의 정책이 보다 현장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육과 과학기술의 융합, 각 부처 간 협력체제 구축
Q. 교육인적자원부였을 때와 교육과학기술부인 지금, 취임이후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A. 지난해 우리 사회 긍정적인 변화의 시작이 고졸 시대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정부와 기업, 사회의 인식 전환을 통해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출범 이후 효율적 인적자원개발에 있어 광범위한 정책을 추진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과학기술과 교육을 융합하는 것이었는데, 교육과학기술부 출범으로 이것이 가능해졌다고 봅니다. 각종 고용시장과 관련된 정책은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교육과학기술부와 고용노동부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을 통해 어느 정부에서도 실현하지 못했던 고졸시대를 열었습니다.
또한, 교육기부 사업과 대학을 중심으로 한 산학협력 지원사업인 링크사업을 통해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에 모두가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역대 정부 중 교육과 고용시장, 경제영역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협력체제를 구축했다고 자부합니다.

Q. 하반기 교육과학기술부의 현안은 무엇입니까?
A. 교육과학기술분야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을 고려할 때 교육과학기술부 정책 중 어느 하나도 현안이 아니라고 하기 어렵지만, 특히 학교폭력 근절과 나로호 3차 발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다른 정책들도 차질 없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지난 4년간 구축한 선취업 후진학 체제를 바탕으로 신 고졸시대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부처 역량을 기울일 것이며, 대학구조개혁 지속 추진과 지역대학 육성, 산학협력·창업교육 활성화를 통한 대학생의 취업·창의 역량도 함께 강화해나가고자 합니다. 입시, 선발제도를 선진화하고, 교육기부와 방과 후 학교 등을 통해 모두를 위한 창의·인성교육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도 현안 중의 하나입니다.

▲ 과거 산업화 시대의 단순한 인적자원 공급에서 벗어나,
지식정보화 사회를 이끌어갈 글로벌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피력하는 이 장관

지식정보화 사회 이끌 글로벌·창의 인재 양성에 주력
Q. 교육의 힘, 결국 사람의 힘으로 끊임없는 이룩해온 우리나라를 두고 인재대국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를 위한 체계적 전략은 각각 무엇입니까?
A. 어떤 인재를 길러내는지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봅니다. 즉, 학생 개개인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키우고, 창의성과 인성을 고루 갖춘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인재대국의 핵심입니다. 교육분야에서는 과거 산업화 시대의 단순한 인적자원 공급에서 벗어나, 지식정보화 사회를 이끌어갈 글로벌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과부는 인재양성에서부터 미래 기술에 이르는 체계적 4대 전략을 수립했는데요. 첫째는 누리과정, 기초학력 책임 지도 등을 통한 모두를 위한 교육체제 마련이고, 둘째 전략은 창의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양성이며, 셋째 전략은 대학 구조개혁, 지역대학 육성, 대학 연구역량 강화 등을 통한 선진 일류 국가 진입을 위한 대학 개혁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의와 융합을 통한 과학기술 혁신입니다. 이 4대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전략간 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Q.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산업계, 학계, 정부의 역할은 각각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A. 지식의 창출·융합이 중요한 지식기반 사회가 도래하면서 '창의적 인재 양성'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산업계는 학력위주 고용관행에서 벗어나 고졸채용 및 고졸자 처우개선 등 능력 위주의 인재채용을 보다 확대하고, 채용한 인재가 창의적 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양성을 존중하고, 실무자 권한위임, 정보공유 확대 등을 통해 집단 창의력을 극대화하는 창의·혁신 조직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계는 인문교양과 전문기술을 갖춘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융·복합 교양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산학협력을 통해 대학생 취업 역량강화, 실질적인 창업교육 등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을 통해 산학협력 중점교육, 창업교육, 현장실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진로를 결정하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체제를 지속적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자율고, 마이스터고 등 학교 다양화, 입학사정관제 확대, 고졸취업 확대 및 선취업 후진학 체제 구축 등이 좋은 사례입니다. 또한, 교육과정 다양화, 교과교실제 도입, 교육기부 활성화를 통해 체험형 교육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교과부의 역할과 그에 따른 노력도 궁금합니다.
A. 정부는 2009년부터 대학생들을 글로벌 청년 리더로 양성하여 취업 무대를 국내에서 해외까지 확대하기 위해 매년 2600여명을 해외 인턴으로 선발, 파견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는 교과부에서 부처별 해외인턴사업을 통합·운영함에 따라 공통된 정책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성과관리를 위한 평가체제를 구축하여 통합의 시너지와 효과성을 강화했으며, 취업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할당제 선발 및 재정지원 등을 통해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흥시장 및 개발협력,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등 국가전략분야와 연계하여 인턴분야와 인력을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장중심교육으로 산업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
Q. 최근 마이스터고 등 고졸학생 취업률이 높아지면서 신 고졸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기업에서는 대학, 고등학교가 기업이 원하는 현장형 인재를 키워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고졸 취업자들의 안정적인 취업을 위한 정책은 무엇입니까?
A. 과거보다 현장중심교육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마이스터고는 산업계 맞춤형 교육을 위해 교육과정을 전면 자율화하고, 산업체 출신 교장 임용 등 산학협력 기반을 조성하여 주요 기업과 협력해 채용약정형 기업맞춤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 또한, 취업기능강화, 1사1교 등 산학협력 활동을 지원하고, 현장실습제도를 개선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실질적으로 현장 직무기술을 함양하고, 취업으로 연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전문교원들의 기업현장 연수를 다양하게 확대하고, 산업체 경력자 및 취업지원관을 2011년에 459명이었으나 2012년 전폭 확대한 1000명을 배치하여 산업현장 요구에 부합한 직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Q. 고졸 취업자들의 급여, 복지 정책 수준은 대졸자들과의 갭이 있습니다. 취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A. 노동시장에서 학력이 아닌 능력과 성과 중심의 채용·처우·승진 등 열린 고용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1년 9월 발표한 공생발전을 위한 열린 고용사회 구현방안에 따라 학력보다 직무중심의 채용관행을 확산시키고, 연공이나 학력 대신 성과 및 능력에 따른 임금·승진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공부문부터 9급 공채 시험과목에 고교 과목 신설,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고졸 승진·보직관리 방안 마련 여부 등 고용문화 개선을 적극 선도하고 있으며, 두산중공업, 포스코 등 기업현장에서도 고졸사원의 임원 승진 경로 마련, 고졸 입사 4년 후 대졸사원 동등 대우를 하는 대우조선해양 등 학력보다 능력과 성과 중심 고용문화가 정착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 이 장관은 유치원부터 학교, 대학, 연구소, 기업체 등을 수시로 방문해
격의 없는 소통을 통해 모두를 위한 교육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LINC 사업, 산학협력 선도모델 창출?확산 유도
Q. 학령인구의 감소와 급변하는 사회 경제적 환경으로 인해 대학환경에 혁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요.
A. 2018년도면 대학 입학정원보다 고교 졸업생 수가 더 적어지고, 2021년이면 현재 65만 명인 고교 졸업생 수가 44만 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곧 대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이 더욱더 소중한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역량강화사업,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사업 등 정부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잘 가르치는 대학'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실대학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상시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이 지역산업과 공생발전할 수 있도록 LINC 사업 등을 통해 대학별로 지역산업과 연계한 다양하고 특성화된 산학협력 선도모델을 창출·확산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세계 수준의 연구대학 육성을 위해 서울대법인화, 5대 과학기술대학(원) 특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Q. 대학이 지성인을 키워내는 교육의 장이 아니라 직업인을 양성하는 취직대학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현대사회에서 대학교육은 중세와 같은 엘리트교육이 아닌 보편 교육 단계로, 대학 진학 이유는 인격·학문 수양에 국한되지 않고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개발하여 자아를 실현할 직업을 찾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 대학은 지성인을 양성하는 교육의 장인 동시에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Q. 올해 대학 관련 정책은 '지역대학 발전방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대학 발전을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은 무엇입니까?
A. 현 정부 들어 교과부에서는 그간 대학의 자율 역량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대학 선진화 기반 구축과 구조개혁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산업과 연계한 대학 특성화 등 지역 대학 발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지역대학 발전방안'을 마련했습니다.
2013년에는 LINC 사업 지원 규모를 2012년 기준 1820억 원에서 2013년 38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역대학 특성화 및 육성을 위한 대표 브랜드 사업으로 추진하고, 지역의 우수인재 유치·지원을 위한 장학 지원, 대학 현장실습 활성화 등 현장중심 교육 및 취·창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역대학이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지역대학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교과부가 중심이 되어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 이 장관은 엄준하 본지 발행인과의 대담에서 베이비부모 세대들의 인퇴가 시작되므로 
이들을 위한 직업교육, 계속 교육이 당연히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들이 은퇴하면서 발생하는 현장인력수급 문제는 고졸시대를 열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인성교육 강화
Q. 최근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입학사정관 전형 등 대학입시에서도 학생들의 인성 평가가 반영되는지요?
A. 대학에서 학생 선발 시 학업 능력을 보는 창의성·잠재력에 더하여 타인과 공감하고, 배려하는 인성을 겸비한 인재 선발 체제를 강화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교협에서는 입학사정관제 정부지원 66개 대학 및 한국대학입학사정관협의회와 연계하여 지난 5월 '입학사정관 전형의 인성평가 강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면접에서 인성평가를 강화하고, 학생들이 학교폭력에서 방관자로 머무르지 않고 또래 상담·조정, 자치법정 참여 등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경우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 이 장관은 "현대사회에서 대학교육은 중세와 같은 엘리트교육이 아닌 보편 교육 단계로,
대학 진학 이유는 인격·학문 수양에 국한되지 않고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개발하여 자아를 시현할 직업을 찾는데 있다"며
"오늘날 대학은 지성인을 양성하는 교육의 장인 동시에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평생학습체제에 대한 이슈 커질 듯
Q. 끝으로 학령인구의 감소,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노령화 등의 문제로 평생교육이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직업교육과 연계한 평생교육의 필요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A. 기존의 생산현장에서는 노동인력이 충분히 공급되었으나, 이제는 현장 인력 수요가 충분치 않은 상황입니다. 평생학습이 필요한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현 정부에서는 교육제도나 메인 스트림 교육제도를 현장감있게 추진해왔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자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고등학생이 취업했다가 대학에 진학하는 것, 고졸시대를 맞이했다는 것이 평생교육의 근간 아니겠습니까. 무조건적인 대학진학 체제에서는 평생교육 발전이 쉽지 않고, 전체 인적자원개발의 문제보다는 교육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시급합니다. 그런 면에서 교육체계의 근본적 문제를 상당부분 바로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평생학습 기반이 구축됐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가 시작되므로 이들을 위한 직업교육, 계속 교육이 당연히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들이 은퇴하면서 발생하는 현장인력수급 문제는 고졸시대를 열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대학구조조정, 선취업 후진학 체제 구축은 평생학습을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평생학습체제에 대한 이슈가 대두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담 엄준하 본지 발행인 정리 김보석 기자 사진 윤현규 포토그래퍼

▶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