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제워크숍은 독일, 프랑스, 일본, 벨기에,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의 고용 전문가들이 발제자로 참가해 각 국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성과, 한계 및 향후 과제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성과 개선과 취약계층의 취업잠재력 강화를 위한 과제를 모색한다. 

주무현 고용정보원 일자리사업모니터링센터장(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공적 일자리 사업의 주요 이슈>를 발표한다. 주 센터장은 우리나라 일자리사업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급격하게 확대되었으나 직접일자리사업에 편중되어 있는 것 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개선 필요성을 주장한다. 주 센터장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일자리사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단기적이고 한시적인 공공 일자리창출 사업 보다는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를 연계하는 ‘일자리사업의 패키지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주 센터장은 이와 함께 일자리사업의 경기변동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소득보전 역할 강화와 장기실업자의 재취업 촉진을 위한 개선 과제도 제시한다. 

벨기에의 라프 보위(Raf Boey) 정책분석관(Flemish Ministry of Work and Social Economy‧플레미쉬 지역의 노동과 사회적 경제부)은 벨기에의 취약계층재취업 지원 정책을 소개한다.
라프 보위 정책분석관은 벨기에 정부가 취약집단 구직자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의 세부 내용과 성과 한계 등을 설명한다.

일본 후생노동성 직업안정국의 아야 켄지(Aya Kenji) 실장보좌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인해 발생한 고용위기에 대한 일본정부의 대응을 고용창출기금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당시 일본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고용창출기금을 창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혹은 민간기업에 위탁하는 형식으로 실업자를 고용하도록 조치하여 큰 어려움 없이 세계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아야 켄지 실장보좌는 이와 같은 일본의 경험을 소개하고 일본 정부의 적극적 고용창출정책의 내용, 성과 및 개선방향을 발표한다. 

독일 노동연구소(Institue for the Study of Labor, IZA)의 베르너 아이히호르스트(Werner Eichhorst) 유럽노동정책실장은 독일 직접일자리사업의 역할과 한계, 저임금 ·저숙련 노동자의 고용전망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들을 설명한다. 
그는 “독일은 하르츠 개혁 이후 크게 확대된 저임금 고용이 장기실업자들을 정규 일자리로 연결하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성과는 크지 않았고 노동시장의 불평등은 심화됐다”고 지적한다. 

프랑스 고용센터(Pôle emploi)의 패트릭 보이킨(Patrick Boykin) 국제협력국 부국장은 “도움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이라는 프랑스 공공고용서비스의 전략적 방향을 설명한다.
아울러, 취업취약계층(청년층, 노년층, 장기실직자, 장애인, 그 외 노동시장 진입의 장애를 가진 집단)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프랑스 정부의 조치와 활동도 소개한다. 

호주 노동부(Department of Employhment)의 근로경험과 프로그램과(the Work Experience and Programs Division) 과장인 리나 브륀스마(Rina Bruinsma)는 구직자들이 “실제 취업과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공근로 프로그램(Work for the Dole)을 중심으로 호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성과와 개선과제를 소개한다. 

독일 고용연구소(IAB)의 카트린 호흐메이어(Katrin Hohmeyer) 연구위원은 독일의 하르츠 개혁 전후 직접일자리사업의 변화와 그 배경을 설명하고, 직접일자리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상집단별로 차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도 함께 발표한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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