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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2-06 09:22:20
  • 수정 2018-09-17 10: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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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공공·민간 전직지원 서비스
계층별 맞춤형, 심층 서비스 제공에 초점

일본의 전직지원서비스는 고령화시대, 상시적 고용조정의 환경, FTA 체결에 따른 구조조정 등을 대비한 노동시장 이동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심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보다 훨씬 먼저 고령화와 구조조정의 경험을 했던 일본의 경우에는 어떻게 고용서비스가 역할을 했을까? 가까운 일본의 경험과 사례를 연구하는 것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전직지원서비스 선진화 방안 모색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문은 필자 외에 유길상 교수(한국기술교육대학교)와 4명의 연구진이 실시한 ‘전직지원선진화 방안’이라는 연구용역의 내용을 인용했다.


일본은 전후 40여 년 동안의 장기 호황에 따른 거품경제의 붕괴로 1991년부터 2002년까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부르는 극심한 장기침체 기간을 겪게 되었다. 1990년 주식 가격과 부동산 가격 급락으로 수많은 기업과 은행이 도산하였고, 그로 인해 일본은 10년 넘게 0%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장기 불황은 대규모 실직자를 양산하였고 종신고용이 지배적이던 일본의 고용환경에도 영향을 미쳤다.

일본 총무성이 조사하여 발표한 2011년 노동력조사 집계에 따르면, 파견이나 파트타임 등으로 일하는 비정규직사원이 전 고용자 중 차지하는 비율이 35.2%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일본 청년들 중에는 미혼으로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서 가사일도 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니트족(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이 급증하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1947∼1949년에 태어난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로 ‘단카이 세대’라 불리며 전후 일본의 부흥을 주도한 계층이 은퇴시기로 접어들어 65세에 진입하면서 고령자 비율이 24.1%에 이르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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