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책 일러야 내년.. "기업문화를 바꿔야" 지적도

정부가 '일할 인구'로 여성인력을 활용하겠다고 나섰지만 올해도 여성인력의 이탈을 막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경력단절여성 발생을 막기 위한 보육대책은 일러야 내년에나 추진할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일·가정 양립 기업대책도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경력단절여성 증가는 고용률을 떨어뜨리고 경제 전체의 잠재소득도 낮춘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경력단절여성이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경우 전체 여성의 고용률은 48.4%에서 63%로 상승해 경제 전체 소득을 늘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성정책연구원은 여성의 경력단절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연간 최대 15조5000억원으로 집계했다.

기업 관리기준의 모호성을 우려하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영옥 연구위원은 "직장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건 추가 근무를 당연시하는 등의 기업문화다.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칼퇴근만 보장해줘도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엄마들이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육아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니 어려움을 느끼고 시장을 이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가정 양립을 실천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잘된 방향"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정부는 일·가정 친화 분위기 형성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기업에 페널티를 준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 대책을 내놓진 못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새해에도 일·가정 양립정책이 여가부의 가장 큰 국정과제"라면서도 "일·가정 양립 문화를 심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참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