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2022년까지 5년 내 실현될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대응 역량 확보를 통해 2022년까지 신규매출 증대, 비용절감, 소비자 후생 증대 등을 합해 최대 128조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11월 30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제2차 회의를 열어 21개 부처 합동으로 작업하고 4차산업혁명위원회 논의를 거쳐 상정·의결된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I-코리아 4.0’이라는 정책 브랜드를 만들었다. 이 계획은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추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큰 그림이다.
전 세계적 변화의 흐름인 4차 산업혁명은 단순히 기술의 혁신뿐만 아니라 고용구조, 교육, 복지 등 사회 전반에 일대 변화를 일으키는 사안이라 국민들의 생활과도 직결된 문제다. 정부가 'I-KOREA 4.0'이라는 별도의 정책 브랜드를 개발한 것도 이번 계획이 국민들에게 보다 쉽고 직관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구현'을 비전으로 기술·산업·사회 정책을 긴밀히 연계해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 추진 △성장동력 기술력 확보 △산업 인프라·생태계 조성 △미래사회 변화 대응 등 4대 분야 전략 과제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계획은 과거와 달리 단순 기술개발이나 사업별 지원방식에서 탈피, '기술 +데이터+인프라+확산+제도개선' 등을 연계하는 패키지 지원 방식으로 추진되는 게 특징이다.
이날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지능화 기술 연구개발(R&D)에 2022년까지 총 2조2000억 원을 투자하고, 창의·도전적 연구를 촉발하도록 R&D 체계를 연구자 중심으로 혁신키로 했다.
지능화 R&D 핵심인재 4만6000만명을 양성하는 한편, 고용구조 변화에 대응해 전직(轉職) 교육을 강화하고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등 일자리 안전망을 확충키로 했다.
또 세계 최초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2019년 3월), 주요 산업별 빅데이터 전문센터 육성 등을 통해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작업도 함께 하기로 했다. 신산업에 대해 기존 법령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등 혁신 친화적인 방향으로 분야별 규제·제도를 전면 재설계하는 작업도 내년에 시작한다.
한편, 이번 계획 발표는 4차 산업혁명에 관련해 그간 총론 위주의 접근을 넘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와 새로운 변화를 본격 창출하기 위해 정부의 5년간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각 부처와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협업으로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