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실] 공생발전과 청년고용!! 교육과 HRD가 노력해야
- 김진실 한국산업인력공단 경영기획실 미래전략 TF팀 팀장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이 던진 화두는 ‘공생발전이다’. 공생발전이란 무엇일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왜 등장한 것일까? 공생발전은 청년고용, 교육 및 HRD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공생발전이란 영어로는 생태계적발전(Ecosystemic Development)으로, 자연의 생태계처럼 경제사회에서도 다양한 계층이 조화롭고 균형 있게 공존해야 계속 발전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공생발전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시장경제의 새로운 모델에 대한 고민이 출발점이었다고 한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도, 유럽형 복시사회주의도 아닌 제3의 모델로 공생발전이란 개념을 도입했다고 한다.
그 공생발전의 형태는 첫째, 경제와 사회발전이 양적인 향상만큼 질적인 제고를 담보하는 것, 둘째, 발전의 결과물은 계층, 지역간 격차의 확대가 아닌 축소된다는 것, 셋째, 경제성장은 승자독식 구조가 아닌 함께 과실을 나누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성장이라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계획으로는 「고졸자 선취업·후진학」, 「종합적인 비정규직 개선대책」, 「골목상권 보호정책」, 「소형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으로, 정부는 기업과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이를 위한 환경을 만드는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공생발전을 위한 첫 번째 전략으로 제시된 것이 「고졸자 선취업·후진학」이다. 우선 ‘대학부터 졸업하자’는 것이 아니라, 일단 취업을 한 후에, 일을 하면서 나중에 대학에 진학을 한다는 개념이다. 이를 위해 기업들은 고교 졸업생들에게 취업의 문을 열고, 기업과 교육훈련기관에서는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며, 대학은 ‘재직자 전형’을 확대하여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청년고용의 문제와 해결은?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청년층의 첫 일자리에 취업할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11개월로, 취업한 청년층이라도 자신의 교육수준, 기술 및 기능수준보다 낮다고 답변하여 하향취업이 상당수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일자리로의 이행기간(미취업기간)이 길수록 전공과 일의 상관관계가 낮아지며 이러한 일 선택의 잘못은 잦은 이직과 빈번한 노동시장 유출입으로 이어져 국가적 손실이 된다. 또한, 왕성한 근로의욕을 가진 청년층 인력이 취업난으로 노동시장에서 퇴출될 경우 경제활동인구의 사회적 부양의무가 증가되고, 실업의 장기화와 노동력 손실에 따라 장기적으로 빈곤계층의 확산과 사회불안 가중되어, 공생발전에 심각한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청년고용문제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공급과 수요의 미스매치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공급 측면에서는 ‘대학은 무조건 졸업하자’는 기본적인 인식 때문에, 대학졸업자가 넘쳐나고, 수요 측면에서는 신규직원보다는 경력자를 선호하는 실정 때문에, 바로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채용을 꺼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과 국가 전체 시스템적으로 학력보다는 기술·기능인이 우대받는 능력중심사회가 되어, 학생들은 성적에 따라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 자신이 어떠한 직업을 가져야 하는지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하면서 학습하고, 진학하여 지속적으로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공생발전과 청년고용 해결을 위한 교육과 HRD의 노력?
한국의 교육은 어떠한 상황인가? 개인의 전체 교육 연한은 점차 늘어나고 있고, 고등교육의 보편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교육경쟁력 세계 28위에 있다. 하지만, 선진국보다 입직 연령이 높으며(약 27세), 더욱 심화되고 있고, 직업교육의 시작 시점이 점차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며 (초교에서 대학으로), 개인이 받는 전체 직업교육의 기간이 점차 단축되고 있다. 또한, 일에 대한 교육 혹은 조기 직업교육이 강조되지 않고, 우리의 교육제도는 학습속도가 빠른 학생중심의 것으로, 학습속도가 느린 학생들의 학습권은 무시되거나 소홀히 취급되기 쉬운 실정이다.
일은 개개인이 갖는 단순한 의미보다 사회전체나 조직에서 갖는 의미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회구성원 한 사람이 각자 맡은 일을 어떻게 수행하느냐가 조직과 사회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이 다시 개인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일의 문제는 국가 전체의 문제이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의 교육의 초점을 일의 중요성, 직업의 중요성, 직업정신, 장인정신, 노동의 소중함, 노동의 습관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 밖에,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평생직장에서 평생직업이라는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과거의 학력 및 학벌보다는 ‘HRD'를 통해, 노동시장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능력중심 사회 구현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는 곧 공생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