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30년 노동행정 달인으로 내부 출신 장관 1호이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희망을 주는 독보적 존재다. 그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재의 조건을 묻자 1초도 기다리지 않고 이런 답을 내왔다.
"현시점에서 필요한 인재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기술을 빠르게 습득하며 이를 산업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잇는 능력을 갖춘 인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식 하에 정부는 '실전형 명품인재'를 양성하려 합니다."
취임 하자마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일자리 창추렝 둬야 한다는 그의 추진력과 돌파력은 관가에서도 정평이 나 있다. 그러다보니 큰 현안이 터질 때마다 전면에서 진두지휘할 만큼 강력한 소신과 시워스러운 일 처리는 고유의 트레이드 마크다.
이 장관은 "고용부 전 직원이 '일자리 전사'라는 신념으로 현장을 누비며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을 찾아 하나씩 해결하고 있다.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국민들께서 일자리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공생하는 고용 생태계'를 만드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집무실에서 만난 이채필 장관은 쾌활하면서도 믿음직한 맏형 같은 푸근한 미소를 간직한 사람이었다. 그는 누구를 만나더라도 성심성의를 다하는 긍정적 마인드, 꾸밈이 없는 태도, 시원시원한 성격이 인상적이다. 그래서인지 매사 맡겨진 일에 몸을 던져 모든 걸 쏟아붓는 그의 업무 스타일은 고용부 직원들에게도 전이되어 전파되고 있었다.
강의에도 조예가 깊은 달변인 이 장관의 입에선 마치 수돗물을 튼 것처럼 대답이 술술 흘러나왔다. 직업능력개발사업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가속페달을 밟고 잇는 이 장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고용노동부의 신년 정책방향을 담아 보았다.
▷새해 인사 겸 2012년을 맞이하는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임진년 흑룡의 해가 힘차게 솟아올랐습니다.
전국의 근로자, 사업주 그리고 월간HRD 독자 여러분 모두에게 안녕과 희망이 넘치는 한해가 되길 바라며, 용처럼 큰 포부와 꿈을 가지고 드높이 비상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노사정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노력한 결과 고용상황이 많이 나아졌고, 노사관계도 그 어느 때보다 안정을 이루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12년에도 좋은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기고, 활력과 희망이 넘치는 내일 일터를 만들며, 노사가 상생의 일자리를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2012년 고용노동정책 최대 현안은 무엇인가요?
고용노동정책 중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굳이 하나를 꼽는다면 아무래도 ‘일자리’가 아닐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고용상황이 많이 나아졌지만,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일자리 사정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또, 저희가 2012년 고용노동정책 방향을 수립하기에 앞서 전화와 페이스북을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는데요. 국민의 1/3 가까이가 일자리가 최우선적으로 좋아져야 한다고 답했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일자리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2012년에는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국민들께서 일자리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공생하는 고용 생태계”를 만드는데 집중하려고 합니다.
▷“일자리 문제가 중요하다. 공생하는 고용생태계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일자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여성, 고령 퇴직자,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의 일할 기회를 최대한 늘리고, 능력 중심의 열린 고용 분위기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려 합니다.
장시간 근로, 비정규직 차별과 같이 우리 노동시장에 남아 있는 낙후된 관행을 혁신함으로써 근로조건을 더 좋게 만들고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늘려서 일자리를 원하는 국민이 일을 통한 희망을 더욱 키울 수 있는 “내일 희망 일터 만들기”에 정책역량을 집중하려 합니다.
노사관계의 경우, 노사관계의 안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노사가 함께 상생의 일자리를 가꾸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시간면제제도와 복수노조·창구단일화 제도를 현장에 뿌리내리고, 노사의 양보와 배려가 사회적 책임으로 확대되어, 나눔과 공생의 관계가 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월간HRD를 보시는 독자들께서는 직업능력정책에 대한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내일배움카드제 지원대상을 비정규직 근로자나 기초생활수급자의 대학생 자녀로까지 확대하여 이들이 배움을 통해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요 업종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하는 훈련 모델을 발굴하여 확산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하는 훈련 모델 발굴
▷경기침체에 따른 세계적 저성장이 지속될 경우 국민들의 고용 불안감이 클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일자리 안전망을 탄탄히 다져야 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글로벌 경기침체가 계속되면 고용 불안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일자리 안전망을 촘촘히 설계했습니다.
우선,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에서 보험료(고용?연금보험)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시범사업을 거쳐 하반기에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적자가 지속되어 불가피하게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실업급여(3~6개월, 기준보수의 50%)를 지급하고, 직업훈련과 전직지원 서비스도 제공하며, 무급휴직자에 대해서도 평균임금의 50% 이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생계비를 지급하여 생계 안정을 도우려 합니다.
위기청소년이나 다문화 가정이 배움을 통해 일어설 수 있도록 취업사관학교(2011년 100명, 20112년 130명)와 다솜학교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한편, 지난번 업무보고 때 대통령과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분들과의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기초생활수급권을 포기하고 취업의 길을 선택한 여성 가장, 선반 기술자로 변신한 노숙자, 부도 이후 용접기능사로 재기한 가장이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눈시울을 붉힐 정도로 따뜻하고 훈훈한 자리였습니다.
이런 따뜻한 사례가 전국 구석구석으로 퍼질 수 있도록 2012년에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도 더욱 활성화하려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께서 일을 통해 웃을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보고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이 일을 통해 희망을 키울 수 있게 한다
▷고용노동부로 바뀐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이후 달라진 점이 있다면요? 또 장관님께서 취임 초기부터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셨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2010년 7월에 고용노동부가 출범한 것은 일자리 문제가 국가의 최우선과제로 부상하여 이를 총괄하고 전담하는 부처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업무의 중심 고객을 ‘일자리가 있는 국민’에서 ‘일을 찾거나, 더 좋은 일자리를 원하는 국민’,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넓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함이었어요.
이러한 관점에서 그간 고용부가 중심이 되어 정부 일자리 정책의 큰 틀인 ‘2020 국가고용전략’을 완성하였고, ‘청년 내 일 만들기 프로젝트’, ‘열린 고용사회 구현 방안’, ‘비정규직 종합대책’ 등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책은 중앙과 현장의 협업과 노력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를 아우르는 범정부적 협의체인 ?고용정책조정회의?, 경제5단체와 ?민관일자리창출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정책을 만들고, 동시에 고용부 전 직원이 ‘일자리 전사’라는 신념으로 현장을 누비며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을 찾아 하나씩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우리 고용 상황은, 아직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정책의 1순위를 ‘일자리’에 두고, 일자리를 원하는 국민이 일을 통해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에서 FTA가 비준됐습니다. 우리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정부의 대책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한-미 FTA가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의 활력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장기적으로 수출 증대와 생산성 향상, 경제 성장(GDP 5.66%)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확대되어 약 3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양국 간 발전정도가 다른 산업과 직업이 연계되어 자동차, 전기전자, 방송?통신, 금융 서비스 분야 등에서 유망한 직업군이 새로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FTA로 인해 일부 피해를 보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FTA 발효 시점에 맞춰 전국 47개 고용센터에 ?FTA 신속지원팀?을 설치하여 FTA 피해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진로상담?직업훈련?집중취업알선 등 3단계 종합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FTA 피해 실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지원금을 우대하여 지급하려고 합니다.
또한, 다양한 직업훈련 서비스를 통해 FTA 유망 분야로의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직업훈련의 문턱은 낮추고 체감효과 높여
▷2012년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있어 많은 정책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달라지는 제도 그리고 기대하는 성과는 무엇인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최근 노동시장 상황이 많이 호전되었지만,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 경제여건이 급속히 악화될 경우 그 여파로 우리 고용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어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노동시장 여건이 나빠지면 근로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이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012년에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해 일자리 위기에 대비하고, 일하는 사람들 간의 격차를 해소하려고 합니다.
먼저, 내일배움카드제 지원 대상을 비정규직 근로자로 확대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조업 등 인력이 부족한 업종을 중심으로 특화된 직업훈련을 제공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해당업종의 정규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 중입니다.
또한, 대다수 중소기업의 훈련여건이 열악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기업이 참여하는 협력훈련과 일터에서 이루어지는 현장 훈련을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느끼는 직업훈련의 문턱은 낮추고 체감효과는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실력 중심의 열린 고용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직업능력개발정책을 꼼꼼히 만들고 체계적으로 실행하여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훈련기관도 ‘명품 능력 개발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공급자 중심의 행태에서 탈피하여 변화하는 산업수요와 직업훈련 희망자의 눈높이를 맞추려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이 장관은 2012년에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해 일자리 위기에 대비하고, 일하는 사람들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장관님께서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인재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인재강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현시점에서 필요한 인재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기술을 빠르게 습득하며 이를 산업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식 하에 정부는 '실전형 명품인재'를 양성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 원하는 학생은 고등학교 졸업 전부터 산업현장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취업 후에도 언제든지 양질의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나라가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무역 1조 달러를 넘는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인재’라는 최대 자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러한 발전경험과 인재양성의 노하우를 개도국에 전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사회가 요구하는 '실전형 명품 인재' 양성을 위해 훈련교사, 훈련기관, 노?사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한다면, 인재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 위상은 더욱 확고해 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생하는 일자리 생태계를 만드는 첫 단추가 ‘내일 희망 일터’
▷‘내일 희망 일터 만들기’를 적극 추진한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내일 희망 일터’는 활력이 넘치고 든든한 일터를 말합니다.
우리 노동시장이 직면한 부진한 일자리 창출, 대·중소기업 격차, 비정규직 및 사내하도급 문제 등의 이면에는 장시간 근로, 불합리한 임금체계, 대기업 노사의 담합구조와 같은 낙후된 관행이 자리 잡고 있어요.
‘내일 희망 일터’는 이러한 노동시장의 뿌리 깊고 불합리한 관행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처방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조건도 나아지며, 일자리 기회도 늘리는, 공생하는 일자리 생태계를 만드는 첫 단추입니다.
구체적으로 장시간 근로 개선, 임금체계 혁신,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는 능력개발?산재예방?고용지원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길 수 있습니다.
내일 희망 일터를 체계적으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지난해 12월 추진단을 구성하였는데요.
현재, 고용노동 각 분야에서 이론과 현장에 밝은 민간 전문가가 함께 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노?사 관계자도 참여하여 열린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특히 추진단 안에 능력개발팀을 별도로 두어 능력도 높이고 생산성도 올리는 직업능력개발정책이나 직업훈련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우수 훈련기관에 대한 우대방안 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과감한 대책도 마련할 것입니다.
▷장관님께서는 빈틈없고 치밀하시다는 평이 많습니다. 법과 원칙도 중요하게 여기시고요. 장관님께서는 본인의 리더십을 진단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과 원칙을 중요하게 여기고, 업무에 치밀하다는 것은 어찌 보면 책임 있는 공직자가 당연히 가져야할 기본자세라고 보고, 저는 그 기본을 충실하게 지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관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가 직원들이 스스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찾아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자율’, ‘참여’, ‘열정’을 매개로 고용부 직원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30여년간 고용노동행정을 줄곧 해오다 보니 직원들과의 호흡이 잘 맞고 소통도 원활한 편입니다. 때로는 깐깐한 선배로, 또 때로는 든든한 멘토로서 직원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본부에서 일하는 주무관?실무관들과 함께 점심을 먹었는데, 직원들의 생각도 듣고 격의 없이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또, 저와 우리 직원들의 관계가 공식적?사무적 관계, ‘상사-부하’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하고 동참하는 ‘벗’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직급이 높거나 경험이 많다고 해서 안주하지 않고 직원의 의견을 존중하며 서로 귀담아 듣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조직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간부들과 일반 직원들 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더욱 알찬 정책을 만들어 일자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HRD독자와 노사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전반적인 고용지표가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고용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올해는 고용개선 추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국민들이 일자리에 더 목말라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국민 모두가 일자리의 따스함을 느끼는 ‘공생하는 일자리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정부가 최대한 뒷받침할 것이며, 노사도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고용노동부 전 직원 모두가 함께 일자리와 취업의 장벽을 뛰어 넘어 ‘내일 희망 일터’를 향해 쉬지 않고 달려가겠습니다.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희망찬 일터를 가꾸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긍정적 변화와 노력에 대해 많은 지지와 격려, 그리고 애정 어린 질책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 이 장관은 엄준하 본지 발행인과의 대화에서 훈련기관도 '명품 능력 개발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공급자 중심의 행태에서 탈피하여 변화하는 산업수요와 직업훈련 희망자의 눈높이를 맞추려는 노려을 하겠다고 명쾌하게 짚어주었다.
인터뷰 엄준하 본지 발행인 정리 김영순 편집장
▶ 이채필 장관이 걸어온 길
검정고시(고교)
영남대학교 행정학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 석사)
행정고시 합격(1981)
노동부 행정사무관(1982~1992)
고용관리과장, 산업보건과장, 임금복지과장, 행정관리담당관, 보험제도과장, 청와대 선임행정관, 노사정책과장, 총무과장
산업안전보건국장, 고용정책관, 직업능력정책관, 노사협력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2009~2010)
노사정책실장(2010)
노동부 차관, 고용노동부 차관(2010~2011)
고용노동부 장관(2011.5~2013.3)
